법령 군법회의법 제4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2. 판례 목록
(53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985년
2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도2963 판결
[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(변경된죄명:상관살해예비)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중과실치사][집33(1)형,516;공1985.4.15.(750) 524] 군용물절도 상관살해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과실치사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2도2108 판결
[장교전투준비태만·공격기피][집31(5)형,112;공1983.12.1.(717),1672] 장교전투준비태만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형법 1982년
1981년
8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1도396 판결
[강도상해ㆍ상습특수강도ㆍ상습특수절도][공1981.6.1.(657),13911] 강도상해 상습특수강도 상습특수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
9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1도543 판결
[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][집29(1)형,24;공1981.6.1.(657) 13911]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사면법 형법
11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1도409 판결
[특수강도ㆍ준강도ㆍ상습특수절도][공1981.5.15.(656),13856] 특수강도 준강도 상습특수절도 군법회의법 형법
13. 대법원 1981. 1. 23. 선고 80도2756 판결
[내린음모·계엄법위반·계엄법위반교사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보불게재]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1980년
14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도102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28(2)형,13;공1980.10.1.(641),1309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15. 대법원 1980. 5. 20. 선고 80도306 판결
[(가)내란목적살인,(나)내란수괴미수,(다)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,(라)증거은닉,(마)살인(변경된죄명)][전원합의체판결집(형2),49]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
17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도192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죄명:알선수뢰·변경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)·뇌물공여(예비적죄명:알선뇌물공여)][공1980.1.15.(624),1237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군법회의법 형법 1978년
18. 대법원 1978. 11. 1. 선고 78도1540 판결
[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][집26(3)형,85;공1979.2.15.(602),11559]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76년
19. 대법원 1976. 6. 22. 선고 76도1342 판결
[군무이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76.8.15.(542),9283]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75년
22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도3323 판결
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내란,예비,음모·내란,선동·반공법위반·뇌물공여]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
23. 대법원 1973. 12. 26. 선고 73도2524 판결
[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ㆍ증뇌물전달][공1974.2.15.(482),7712]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증뇌물전달 군법회의법 1971년
1970년
1969년
1968년
30. 대법원 1968. 12. 6. 선고 67도1112 판결
[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·사기·군용물횡령][집16(3)형,068]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
1966년
1965년
1964년
1963년
44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도185 판결
[관세법위반·도주·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][집11(2)형,018] 관세법위반 도주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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